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고찰

소개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수도 이전의 용어적 문제점
1-1. 신행정수도와 수도이전의 불명확한 구분
1-2. 행정수도이전 목표의 상호모순
2. 행정수도 이전의 기본적 문제점
2-1. 국민적 합의 과정의 문제
2-1-1. 신행정수도 이전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문제
2-1-2. 대선 결과가 곧 국민적 동의라는 주장의 문제
2-1-3. 특별법과 대선 이후의 국민적 동의 절차의 문제
2-1-4. 그린벨트 해제 공약의 문제
3. 행정수도 이전의 시대적 입지적 문제점
3-1. 통일시대를 대비한 이전 검토의 문제
3-1-1. 통일한국의 수도 입지
3-2. 국토불균형의 문제
3-2-1.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불균형 심화
3-2-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의 문제
4.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적 관점에서 본 수도 이전의 문제점
4-1.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분리 검토의 필요성
4-2.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
4-2-1. 물리적인 신도시 건설 비용
4-2-2. 수도 이전의 사회적 비용
4-2-3.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
4-2-4. 지역 '균형'과 '특성화' 발전으로 승화
4-3.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분권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이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세방화(glocalization)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지역마다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초한 자생적 발전 전략을 추구하면 지역 '균형' 발전은 궁극적으로 지역 '특성화' 발전으로 승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상생(相生)의 윈-윈(win-win) 전략에 기초한 플러스섬 게임(plus-sum)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3. 중앙정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기능의 지방분권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이것이 과거처럼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배분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또는 각 지역마다 국도(國道)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재원 배분이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돈이 투자되었다는 생색만 날 뿐, 실제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이고 내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지금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된 돈이 많은 부분 낭비였다는 주장도 이러한 점에 근거한다.
궁극적으로 지역 고유의 발전 전략과 모델은 각 지역 스스로가 판단,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자생적·내생적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인·허가권과 과세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어 있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물리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면, 사실상 중앙정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행정체계를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역 경영에 대한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광역시·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체계를 대도시권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재편,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광주권, 목포권, 여수·순천·광양권의 3개 대도시권 행정구역으로 조정). 이러한 국가 행정체계의 혁신은 정치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극복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서, 오히려 이와 같은 일에 국가 정책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 론
수도 이전의 문제가 작년 대선 과정 막바지에서 다분히 특정 지역의 표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에서 출발하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듯이, 동일한 연장선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 이전 과정과 일정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실제 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는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지역 연고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수도 이전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되는 바는,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大事)가 자칫 충청권과 수도권간 심각한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양 지역간 힘 겨루기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실제 수도 이전 후보지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심지어 충청권내에서도 지역 갈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수도 이전 후보지의 위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전문 학자들이 객관적인 수도 입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도 이전 후보지는 충남, 충북, 대전의 세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국가 통합과 국민 화합의 상징이 되어야할 수도가 도리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도 이전이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분리하여 수도 이전 추진작업은 내년 총선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총선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백년대계의 수도 이전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유보기간을 갖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수도 이전 추진작업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면, 내년 총선과 함께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라도 회부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수도 이전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단의 이해집단들이 형성되면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며, 이는 현 정권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까지도 지속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동해물이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닮아 없어질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지난 반만년 역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중국, 일본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한반도 남쪽의 좁은 국토가 동·서로, 남·북으로 갈려 서로 갈등하는 동안, 중국이나 일본이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 과거 우리 민족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그 드넓은 만주 벌판을 잃어버려야 했던 역사적 과오를 오늘날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1.27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10.21
서울경제신문사 외 4,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18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10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11.6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2003.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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