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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5) 기타 사업
2) 반대 논리
(1) 공정성 확보 방안 미흡
(2) 경영 합리화,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실 – 구조적인 문제
(3) 난시청 해소 노력 미흡
(4) 공영성과 광고 수입
3. 결론 –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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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공영방송 제도 더 나아가서 한국의 방송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자신도 KBS 길들이기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그 여파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감지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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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는 한국 방송구조개편 또는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기보다는 방송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즉흥적 논의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KBS 2TV의 문제는 KBS의 수신료 비중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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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제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BBC의 수신료 인상기준은 전년도 소매물가지수에 1.5%를 더한 값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외국의 경험과 우리나라 방송 및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권력기관이 공영방송 재정의 구체적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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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태생적으로 찬사보다는 비판의 표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외풍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자기운명을 결정하는 데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 단계에서 KBS의 위상확보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을 견인하는 것이 우리나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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