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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적법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소송수계를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015.10.15선고 2015다 1826,1833판결 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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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현황 ?????????????????????????????????????????? 4
1. 외국의 시행 현황 ?????????????????????????????????????????? 4
1> 미국 ???????????????????????????????????????????????????? 4
2> 호주 ???????????????????????????????????????????????????? 5
3>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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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지속성을 모색한다는 것이 한계라는 것이다. 이승재, 185쪽.
환경을 대립항을 이루는 하나의 항으로 보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의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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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구의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는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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