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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재정과 권한이 수도와 지방, 즉 수직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현행체계와 문화를 수평적인 것으로 변혁시켜 수도권과 '대지방권'이 함께 상생(win-win)할 수 있는 공동번영 전략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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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형설출판사
- 김웅곤 외,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 권용우著(1994) 「수도권과 주택문제」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권용우유환종 「수도권 연구」 도서출판 한울
- 김원著(1993) 「도시행정론」 박영사
- 박수영著(2000) 「도시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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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신규 건립 배경
3.수도권 매립지 선정배경 및 건립 연혁
4.수도권 매립지 건립의 범위와 목적
5.수도권 매립지의 운영관리 현황
6.수도권 매립지 건립의 사업내용
7.수도권 매립지 건립에 따른 문제점
8.수도권 매립지 건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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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목적
Ⅲ.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지정목적달성의 적합성과 달성 여부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문제점(제정~’98)
Ⅳ.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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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이윤근(李潤根.44)교수는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활성화돼야 하며 경찰은 수사검거를 과학화 전문화해야 한다며 첨단 방범장비를 충분히 보급해야 하고 경찰이 범죄발생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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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26
23
18
5
88.5
69.2
정부출연기관
93
70
56
2
12
75.3
60.2
정부출자기관
16
15
12
1
2
93.8
75.0
개별공공법인
76
71
67
1
3
93.4
88.2
※ 건설교통부 통계자료(2006.11.6) Ⅰ.수도권 집중에 관한 부작용
Ⅱ. 수도권 집중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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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천영(2003b).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천영(2003c). “노무현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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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2009) - 최근 주택공급 감소 파급효과와 중단기 주택수급 전망, 대한건설진흥회
손준익(2007) - 인구예측을 고려한 주택수급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진미윤 외 1명(2009) -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특성 분석, 대한국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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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영사, 2020
정재룡, \"탈원전과 지역갈등: 경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9권 2호, 2020
윤홍식,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지역 사회의 갈등 요인\", 『도시연구』 제25권, 2019
최병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소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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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전창환, 도시근교형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조금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하성규.김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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