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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의료나 양육의료 외에도 유아의료무료화(乳兒醫療無療化), 임산부의 무료건강진단이나 출산비보조등 의료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보장
아동권리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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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 위원회 설치 운영94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부는 46-54조로 구성된 보충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한국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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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은 대부분 학생이며 청소년이다. 청소년 자살충동의 주요 원인은 성적과 진학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학교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연간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및 정책적 대안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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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특별보호조치라는 8가지 권고사항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내외에 미친 영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엔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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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들이 양질의 필수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고, 보건 및 위생에 대한 개선된 방법을, 그리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아동을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협력
모든 아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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