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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판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 조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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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
참고문헌
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김응길. 2018. “아동학대의 원인과 해결 방안” - 한국교육신문 1. 이야기에 앞서
2. 아동학대의 개념
3. 아동학대의 위험요인
4.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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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바, 교사에 대한 도덕성 교육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육교사 양성 체계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았다.
라. 사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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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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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학지사, 2015.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외 1명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1) 아동학대
2) 아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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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제26조제1항), ①교원, ②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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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교재개발, Video tape제작, 강사교육 및 훈련 등을 준비하여 교육기관, 부녀회, 여성단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사회복지관, 각종 사회단체에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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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정책
(1)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위한 자원 확보
상습적이고 정신병적인 부모원인에 의해 학대받은 아동은 부모와 격리, 보호하도록 조치한다. 현행법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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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1)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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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뢰, 둘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셋째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넷째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다섯째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아동복지법, 2000).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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