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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조서작성시 양방향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조서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는 규정을 대검 예규와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2004-10-29
4.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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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995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정원 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함
③ 특수교육
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교육분야(안) :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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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1.
남상만, 「장애인 복지개론」, 홍익제, 1997.
보건복지부사이트 (http://www.mohw.go.kr)
김영묵, 장애인 복지정책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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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체육회 설립
1989. 7 : 전화요금 감면
1989. 8 : 장애인종합복지대책안 건의
1989. 12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개정,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1990. 1 : 저소득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금, 의료비 지원
1990. 1 : 장애인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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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도달하려면 예산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예산의 2%는 장애인복지에 쓰여야 한다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산업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애 발생요인의 증가 및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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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서도 사회적 관점(이 관점은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이 강조되었지만, 그 시행령에서 장애정의를 개인적의료적 관점에 한정하여 규정된 경험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영역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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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성폭행, 학대 등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의 기본권적 인권, 시민권을 법적으로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음).
- 장애인 성폭행 학대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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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어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이 되고 있다. 종합적인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내용 및 이유 출처 : 함께걸음,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4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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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인권이 구체적이고 실체적 권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장애인이나 여성,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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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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