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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혹은 지체장애인이 한곳의 쉼터를 이용한다고 할 때 실무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단순히 쉼터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장애유형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것은 성폭력 문제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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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로 접근되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현재까지 10개 유형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급수가 지정되어 나누어져 있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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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방법보다는 특정시설이나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에서 지속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폭력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 여성만이 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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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고 가해자의 협박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고를 꺼리는데다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되는 등 성폭력 피해가 악순환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장애 여성의 성폭행 문제를 근절시킬 대안을 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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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상담 매뉴얼이 개발되고 각 개인에 알맞은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장애인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및 중장기 생활시설의 확충
성폭력과 같은 여성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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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200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고 보고대회, 1995
조 옥, 여성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대안 찾기 - 성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제 2기 여성장애인 인권아카데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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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할시 가중 처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 된 법률적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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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과 연결되었다.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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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하는 것이다.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경험이 다르고,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의 경험이 또한 다르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여성단체들은 장애남성들이 겪지 않아 모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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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지침서>, 2005년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여성장애인의 성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법적, 제도적,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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