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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 자체 내에서 윤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호 “영리법인(주식회사) 병원 도입의 필요성” 『대한의사협회』2002년 9/10호 33쪽
Ⅵ. 요약 및 결론
영리의료법인의 인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시장개방 논의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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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9.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관광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한국의 경제와 산업기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세계 관광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보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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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수준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상태에서도 의료의 질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영리법인을 도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서민들은 돈 없어도 병원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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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다양한 의료보험체계 개발, 외국 자본과의 합자 병원 설립 등 아시아 의료허브 선점을 위해 빗장을 걷고 있는 아시아 각국들의 정책과 노력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시장 경제화와 개방화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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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 시기를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에서 반시장·반세계화 공동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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