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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기본이념
- 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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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업무 분장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승례(2000),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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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아동보육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그 결과 ‘영유아 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사업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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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99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0.9%이고 이용아동은 8,730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1%정도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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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부방 등이나 복지관에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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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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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체 보육욕구 중 극히 일부분만 충족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회적 육아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윤구,「영유아보육사업론」, 서울:혜화당,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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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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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 등은 보육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전체 보육시설 수가 늘어 난 것은 사실이나 영아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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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 대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하고 현재의 유아교육기관도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 후 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 주어야 한다.
- 참고 자료
임미혜 (2010), 영유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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