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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 등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전체 아동을 위한 상담사업,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등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과제
세계화를 추진하며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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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요가 급증하였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6)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기(2004~ 현재)
2004년 1월에 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징은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강화,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보육이 법정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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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이 크게 강조되어 어린이집 대신에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를 모색하고 1982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보육 시설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1982년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1991년에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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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정 : 당시 보육사업의 관장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보 육 사업이 어려워 별도의 입법과 주관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직까지도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교육부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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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강화, 다양한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등 지금까지의 보육에 대한 국가정책보다 더 강화되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개선과제
1961년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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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들이 인증평가에 참여함으로서 상당한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과거 수년동안 끊임없이 우리나라 보육사업 현장과 학계에서 [평가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9.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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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 등은 보육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전체 보육시설 수가 늘어 난 것은 사실이나 영아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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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고민경 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 고찰.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2007.
이경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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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보육정책의 문제점
1)공공성 부족
-보육비의 국가 대 보호자분담비율 = 아동별 지원 12.2% + 19.3% : 보호자 69.5%
-보육시설 유형 = 국공립시설 전체의 5.5% :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약 86%
-국공립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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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장애아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영아 보육의 확대를 위해 유아중심으로 건립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고, 이를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4.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비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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