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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보육제도와 보육정책
2.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을 통한 보육의 의의
2)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
3)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미래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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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정책의 발달 (P.225~228)
*1921: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1961: 아동복리법 제정·공포
*199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통합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주관부처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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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면서 교육과 보육업무를 통합하는 중앙정부 관리체계 일원화가 완료되었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3법, 지방교육자치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보육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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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관리ㆍ감독 체계
1) 통합안
① 유아교육
② 영유아보육
개정안
심의기구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ㆍ보육 통합 특별위원회
전달체계
교육과학기술부 →
시ㆍ도 교육청 →
지역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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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계는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립하여 왔다.
2004년 1월 29일 동시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필두로 동년 6월 23일 기점으로 영·유아보육 사업이 기존 여성가족부로 이양되면서 보육사업을 여성정책에 포함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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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목적성을 잃고 화려하기만 한 유아교육이 될지도 모른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 사회와 국가에서 영유아교육기관 운영정책에 관한 집중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민보영(2019).보육정책이 기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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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의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면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10여년 만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는 보육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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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환경요인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스웨덴 4) 일본
5. 저출산의 대책
1) 노동시장의 안정화
2)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출산지원 강화
4) 육아휴직제도 강화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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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평가 차원에서의 비판적 논의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보육사업은 계속 활성화될 전망이다.
III. 아동복지정책으로서의 보육의 의의
1990년대 초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래 보육사업은 그동안 보호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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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들어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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