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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 조사로 구분한다.
④가구조사는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 보육시설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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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나 보육교사 양성원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내용을 보다 많이 수용하여, 교사들이 장애 유아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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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⑦ 그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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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설치
⑤ 보육시설 종사자
⑥ 보육시설의 운영
⑦ 비용
2.아동복지법
1)의의
①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② 아동복지의 특성
③ 아동복지법의 목적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① 기본이념
② 책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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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1. 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보육시설은 2세 미만의 영아가 5인당 1인, 2세의 영아는 7인당 1인, 3세 이상의 유아는 20인당 1인, 장애아동은 5인당 1인의 보육고사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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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의 고찰>,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6
7. 이계경,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 경제력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과제>, 2005
8. 김승례, <영유아 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중앙대행정대학원, 2006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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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역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로서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보육의 개념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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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이 현재에 없으며,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항이 없어 법의 수정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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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의 내용은 보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와 영유아 권리 이 두 가지 측면 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하는 보육이므로 영유아 권리에 대한 관점이 강조 되 어야한다. 1) 영유아보육법 관점에서 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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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세제 지원(제39조)
①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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