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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및 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국 아동보육정책을 저소득층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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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 프로그램의 이념적 근거로서 아동권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발달과 관련된 헌장과 법령은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있다. 이러한 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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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소년운동협회’가 선포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에서 처음 명시되었고 대한민국 어린이헌장(1957년) 내용에 포함되었다.
어린이 헌장은 제네바 선언, 아동이 권리 공약 3장,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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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121호를 말한다.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상담실, 상담원, 단체 관련 규정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급여, 모부자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입양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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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모성보호,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와 처벌 등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이기도 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면 1989년 UN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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