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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어16조1항1문).
2) 선의취득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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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수업을 통해, 그동안 만연하게만 알아왔던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어음 수표가지고 사기 치려는 사람한테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 같다.
♣ 참고 문헌 ♣
1. [제 5 판]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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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취득한다. 주권도 단순한 점유자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336조 2항).
(3) 선의취득자의 보호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하여 특히 유통성이 높은 협의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민법 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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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
(3) 수표
1) 주채무의 부존재
4. 어음의 기재사항
(1) 총설
(2) 필요적 기재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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