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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사생활 침해,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상처, 허위정보유포,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가 있다. SNS 러빙 파이터 라는 말이 있다. 정보 유통, 인맥 구축 등 SNS의 순기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불법ㆍ유해정보 확산, 프라이버시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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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와 동일시되므로 정보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정보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P2P파일 공유서비스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P2P파일 공유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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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이나, 여론조작, 악성 댓글 작성 등의 익명성을 통한 악용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금지가 역효과를 발생시켜 악성댓글 및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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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 역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섣부른 실명제라는 규제보다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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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의 유통 역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섣부른 실명제라는 규제보다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율적 정화능력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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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제의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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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포럼 자료집]
「디지털도서관의 등장과 그 개념」김형렬,오리진지식정보센터
「디지털혁명과 멀티미디어(지적재산권)」,백욱인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2P파일공유서비스상의 불법정보 유통과 대응방안 」,http://www.i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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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를 국내 ISP가 국제관문에서 관련 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04년 2월 국내 ISP를 통해 500여개의 해외한글불법음란사이트를 차단하였다. 셋째는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
팜업창, 메신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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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차단,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 라도삼(1999),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 가상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색,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창호(2004), 가상공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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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단체 사법기관 정부의 규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한 자율규제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 통신상 음란물 유통 실태 및 규제방법에 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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