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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2. 사이버성희롱
3. 사이버스토킹
Ⅳ. 외국의 사이버성폭력의 규제
1. 사이버음란물의 규제
2. 사이버스토킹의 규제
Ⅴ. 사이버성폭력의 법적규제와 대응방안
1. 사이버성폭력의 현행 법적 규제
2. 처벌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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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 라도삼(1999),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 가상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색,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창호(2004), 가상공간 탐색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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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김경태(2003), 사이버음란물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례(2000),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언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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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유의선 외(1998), 온라인상의 불건전정보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
홍성태(2000),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감시, 진보넷 토론회
황철증(2000),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규제, 인터넷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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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유해 정보가 발견되면 신고한다. 컴퓨터 음란물은 청소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기하 급수적으로 확산되므로 당장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이 없다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PC통신 등에서 유통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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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중독으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길 바라본다.
<참고자료>
○ 이창훈·김은경,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9
○ 포천신문(201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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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부터 자녀 보호하기
11. 음란물 유통 구조 현황
12.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13. 음란물 차단
14. 소중한 개인 정보
15. 스팸메일 차단
16. 음란 스팸잡이
17. 음란 스팸잡이 다운로드
18. 음란 스팸캅
19. 음란 스팸캅 이용방법
20.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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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제공방법
(1) 전자메일에서의 음란물
(2) 게시판(BBS)의 음란물
(3) 홈페이지의 음란물
(4) P2P와같은 공유프로그램의 음란물
3. 입법 및 판례
(1) 입법
(2) 판례
1) 사실관계
2) 판단
4. 음란물의 차단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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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발견시 불건전정보신고센터에 신고
컴퓨터 음란물은 청소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기하 급수적으로 확산되므로 당장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이 없다고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 PC통신 등에서 유통업자들의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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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진 음란문화
(1) 사이버 음란물의 실태
2. 인터넷 성문화의 문제
(1) 차단되지 않는 인터넷 문화
(2) 성인 음란물의 문제
(3)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3. 인터넷 음란물 차단 실태
(1) 세계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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