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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전시키고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9. 비상 위기개입정책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는 국민의 공적인 건강보장권 책임 당국이 막강한 “의료권력”에 압도당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이들에 의해서 통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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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 자체가 싹이 노란 것이었는지’, ‘우리가 싹이 노랗도록 하지는 않았는지’를 냉철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기회로 건강보험제도를 위시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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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작동하게 하여 사회적 목표의 하나인 형평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바우쳐 제도는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재분배를 사회적 합의로 인정하고 그런 전제와 제약조건 하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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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자체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는 사회구조·경제구조 차원까지 결합되어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고 매개하는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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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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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이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반민중적 조치이다. 즉각 참조가격제 도입을 중지하라.
5. 공공의료기관 확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9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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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까지 통합되는 완전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2000년 7월 의료보험의 통합과 때를 같이하여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되고, 의료이용량이 증대되면서 한해 동안의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4조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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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어, 공보험이나 민간보험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급여범위, 지불보상방법과 수가, 의료의 질 등에 대해 요양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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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운영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Ⅳ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 신영석, 신현웅 외 3명 저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8.12
국민건강보험론
- 문상식, 김명중 외 1명 저자 / 보문각 / 2021.01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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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익/건강보험 재정위기 : 원인은 무엇인가/<보험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인제대학교 백병원/2001
고현신/「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정책대학원/2001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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