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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지 않은 사람이 1,156명에 이르렀다. 이중엔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불과 6개월 사이에 보험료를 2∼3배나 더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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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괄수가제(DRG)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외래 포괄수가제도까지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살펴 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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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그리고 고 소득자는 과감히 사보험제도를 시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2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원칙
2.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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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연대원리에 기초한 싱가폴의 국민건강 증진전략은 ’의료서비스를 값싼 구매품으로 생각하고 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료제공자의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자는 데\' 주된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싱가폴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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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하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직접 본인부담은 50%대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이용 시 또 다시 많은 돈을 내야 하므로 이중의 부담이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전 국민의 3%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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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과감히 모색하고 있다.
3. 민간의료보험 도입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절반에 달하는 절름발이 보험이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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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사회적 공공성 유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9-3. 미국
미국은 전 국민 대상의 사회의료보장제도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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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으며, 병원진료에도 도입함으로써 의료비 지불제도가 기존의 행위당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 완전히 개편되었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경험을 토대로 이 제도를 장기정책과제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특히 보험재정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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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해야한다.
2. 국민통합의 목적 달성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적 제도의 하나로서 연대성원리를 통해 국민계층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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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비록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에 있다하더라도 이 제도를 과거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정책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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