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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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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1) 주․야간보호
(2) 단기보호
(3) 기타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급급여
4.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이용절차 등급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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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3) 등급 판정 등
4) 요인인정서 및 이용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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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앞서 언급한 바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등급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이 많이 있다. 그로 인하여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움이 필요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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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인력을 충 원하여야하며 허위과장에 의한 등급인정 및 재신청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급여 인상, 근로환경 개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5) 재원
- 평가 : 장기요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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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조미영,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8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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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19. 시행일(부칙 제1조)
20. 장애인 장기요양 요양서비스 적용 (제2조제1호)
21.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규정(제13조 단서)
22.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의 범위: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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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이다. 이들이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직원에 의한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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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22년까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체 노인인구의 9.6% 까지 수급자 비율을 늘리고, 본인부담 경감 혜택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급여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등급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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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도구가 치매 대상을 적절히 판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대비 등급 인정률의 농촌·비수도권과 도시·수도권의 격차가 높아 지역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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