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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정권 교체 - 극우 아베의 귀환
[Briefing]
2012년 12월 16일 열린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며 아베가 총리에 오를 것이 유력한 가운데 아베의 경제정책과 극우적공약들이 우려되는 상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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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임화란, 2005
영국선거제도의 개혁논의 : 공법연구, 국회공법학회, 2000
2005년 영국총선, 정병기, 신자유주의적 정책수렴과 기권층의 승리 및 차악의 선택
http://blog.naver.com/flatline21 가. 정 당
1) 영국의 정당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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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이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Previous Knowledge]
1. 일본의 정치 제도
2. 중의원과 참의원
3. 일본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Situation]
1. 평화헌법 개헌 시도
2. 아베정권의 개헌 시도
3. 7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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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상황
헤이세이 일왕( 1989년 재임 ), 23년간 16명의 수상 교체
1885년 내각책임제 출범후 1년 4개월만에 한번꼴로 바뀐셈
※ 내각책임제 → 일본 리더십 위기의 주범
※ 헌법개정 → 사실상의 핵폭탄, 불가능
※ 정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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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를 목표로 뭉치고 있다. 유권자들이 2012년 총선에서 자민당을 택한 이유는 ‘신뢰 할 수 없는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고 생활정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 이이범, 2012 일본 총선과 시사점, 선거연구, vol.3, 2013, p.166.
이다.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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