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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협의를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는 등 인권정책책임관과 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의 신설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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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지금 현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정은 허울만 있는 기구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기준에 상당한 정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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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내용
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기관
1. 설립의의
2. 역할 및 활동
Ⅵ.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문제점
1.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2. 실효성문제
1) 조사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문제
2)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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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김은경·이수연·송효진·김복태,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옹호 역할과 특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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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방안을 본격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인권기준을 이행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다. 운영에 따른 주요 원칙은 독립성, 명확한 관할 및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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