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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비디오 녹화자료]. 1부-2부, 2001
1부 디지털 시대의 함정, 인터넷
2부 사이버테러, 한국은 안전지대인가?
대검찰청 인터넷범죄 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정보통신부, http://www.mic.gr.kr/
한국정보보호센터, http://www.certcc.or.kr/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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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진다면 ‘잊혀질 권리’는 적어도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에게 좋은 의미로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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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정보공간도 독립되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자료
이성희(2009) /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조사 연구 / 한국형사정책원구원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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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민원의 정보보호기반 발급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윤수(2000), “행정서비스 개혁의 성과와 과제”, 사회과학논총 제16권
David Osborne & Ted Gaebler(1992), Reinventing Government : How the Entrepreneuri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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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새로운 발상, 민간의 Best Practices, 민간과의 협력방안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발과 혁신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XML, Push기술, Agent기술, 무선인터넷, 스마트카드 등 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규 공공서비스 영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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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범위확대
1.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권위주의적 제정방식, 과잉규제에 대한 통제확대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2.행정소송에 의한 인권침해형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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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써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보화 사회의 실현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도 개인의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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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품의 가치규정
3. 잉여가치원천의 변화 : 특별잉여가치에서 렌트로
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외국의 대응
1. 주요 선진국의 대응
1) 미국
2) 일본
3) 영국
2.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준비상황
1) 싱가포르
2) 홍콩
3) 대만
Ⅹ.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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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법적 문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2020.
오병일,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개인정보 : 인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2020.
양경숙 의원실,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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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Ⅲ. 국제표준화의 특허
Ⅳ. 국제표준화의 ISO(국제표준기구)
1. 조직
2. 워킹그룹(WG)별 작업 내용
1) Working group 1 - Framework and reference model
2) Working group 2 -(공간데이터 모델과 연산)Geospatial data models and operators
3) Working group 3 -(공간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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