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초] 개인정보 보호

소개글

[네트워크 기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유출사례
3) 개인정보보호법 (Guideline)
4) 침해 시 대응방법 및 잊혀질 권리
5) 결 론

본문내용

가진다.
7)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있어 일반적인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4. 침해 시 대응방법 및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 유출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당하거나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http://privacy.kisa.co.kr/kor/main.jsp >
이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민원실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1_new.jsp
위 사진은 KISA의 개인정보민원실 페이지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방법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신고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우편,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밑에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항을 통지하기 위한 방법 및 유출통지 신고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즉시 인터넷을 통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ISA의 민원처리절차(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2_new.jsp)
< KISA에서 제시한 민원처리절차 >
요즘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접수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다. 우선 ‘잊혀질 권리’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잊혀질 권리’의 의미(http://terms.naver.com/entry.nhn?cid=390&docId=932560&mobile&categoryId=390)
「우리는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라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의 사전적 의미만 본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 적어도 내 정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유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해본 실상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잊혀질 권리’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어있다. ‘잊혀질 권리’가 정보화 시대에 갈수록 축소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 주장하는 찬성측과 자신의 ‘잊혀질 권리’가 타인의 기억, 평가, 표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측으로 나뉜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인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로 할 것인지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알려져야 할 역사의 공개는 투명하게 할 줄 알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윤리의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갖춰진다면 ‘잊혀질 권리’는 적어도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에게 좋은 의미로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그 모두가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를 침해, 유출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성장을 겪으면서 겉보기에만 좋은 나라로 보일 뿐, 속은 생각보다 튼튼치 못하다.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또 요즘은 비윤리적인 네티즌들의 행동으로 인해 골머리를 섞고 있으며,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 안에서의 네티즌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져있다. 타인의 중요한 개인정보 또한 무분별하게, 혹은 죄의식 없이 침해 혹은 유출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법률적,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제대로 처벌하기 또한 쉽지 않다. 더 좋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제대로 구축된 상태에서 좋은 법안의 제정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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