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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남두두서, 2004)
이윤주,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 (2005)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실명제토론방 인터넷에서의 표현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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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것이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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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울러 우리의 정보생활이 더욱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가 정면으로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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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
○ 여성의 미니홈페이지, 여성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이루어짐
이 외에도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적에 의해 일어나는 인권침해사례는 갈수록 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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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향상 15
6.1.2. 소비자 권익 보호 15
6.1.3. 토론 문화 형성 16
6.2. 역기능 16
6.2.1 정보의 조작과 왜곡 16
6.2.2. 적극적 활동의 한계 16
6.2.3. 언어폭력 문제 17
7. 토론 거리 18
7.1. 용어 정리 18
7.2. 안티 토론의 의의 18
7.3. 토론 주제 18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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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정보화로 가는 길 제31호
장덕진·배영(2006),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 연결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홍성태, 사이버 공간, 사이버 문화, 문화과학사
황상민(2000), 사이버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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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법률이 뒤따르지 못해서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가 미비 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암호이용 관련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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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도래와 가상공간 위험발생의 확대
1. 가상공간(cyber space)의 도래와 배경
2. 가상세계의 사회적 특징
3. 가상공간(cyber space)의 정의와 사회적 영향력
1) 가상공간의 정의
2) 가상공간의 특성
3) 가상공간의 사회적 영향력
4. 위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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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❸ 기존의 처벌 규정의 미약함
❹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끊임없는 증가
❺ 인터넷 게시판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님
❻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
Ⅱ-Ⅳ.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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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❸ 기존의 처벌 규정의 미약함
❹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끊임없는 증가
❺ 인터넷 게시판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님
❻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
Ⅱ-Ⅳ.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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