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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친화정책은 미국과 일본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상당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대외정책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냉전시기 북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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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핵위협'
4.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증강될수록,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약화
Ⅵ. 미일방위협력지침(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1. 주변 사태법
2. 자위대 개정안
3. 미?일ACSA개정안
Ⅶ. 미일청소년복지정책(미국과 일본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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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강대국간에는 전략적 각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자관계에 기초해 왔던 안보체제는 점차 다자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방향으로의 재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전략환경의 예상되는 변화는 21세기 초반에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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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정치,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음모를 저지하는 힘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악몽을 잊지 않은 세계 평화 애호 국민들, 특히 중국과 남북한 민중의 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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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당위성을 적극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생존권역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제한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의 대상지를 한국과 주변지역에 못 박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개념이다. 그렇다면 국방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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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패권경쟁 및 군사 대국화는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에의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미일 안보공동선언과 새로운 방위협력지침 등에 의한 중국의 경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할 만큼 중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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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과 군사혁신 연구, 충북대학교
김정우(2006), 제2기 부시정권의 동아시아 전략을 본다, 국제문제사국제문제연구소
서재정(2003), 부시독트린과 미국 일극패권체제 : 양대전쟁, 대량살상무기, 반테러전쟁, 참여연대
이수훈(2004), 제2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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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여 우리의 안보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우리 軍은 한미간 최고수준의 정책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을 적극 지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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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국가안보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한미연합군사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도래할지도 모를 미래전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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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핵무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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