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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내에서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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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현우(2004), 부시의 침략전쟁과 미국 노동운동 이라크 침략 전쟁과 미국 노동운동의 대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ⅱ. 김강녕(2004),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억제정책과 북한의 선택, 한국군사학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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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주일미군재편
Ⅲ.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방위협력
1.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1) 평시 협력
2) 일본 유사시 협력
3) 주변 사태시 협력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다른 유사법제 정비
Ⅳ. 미일동맹체제와 미일신안보선언
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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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일본 주둔의 법적 근거인 미일안보조약(1960년)이다. 안보조약 6조는 미군이 일본 국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극동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는 극동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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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윤, 김주환), 일본의 군사 시스템
조성렬, 21세기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총리자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의 외교안보 구상평가, 국제문제 5월호, 2000
조성렬,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과거, 현재, 미래, 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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