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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96% 정도의 지방직 경찰로 구성되게 된다. 자치적 분권화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정이하를 지방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이나, 현재까지 제시된 개정안의 대부분은 경감이하의 지방직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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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교육과, 경찰 개개인에 대한 유효·적절한 인성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4) 경찰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자치경찰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통해 경찰권력의 분권화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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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고, 자신이 수행하고 싶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희망보직제?, ?성과급제?의 실시 등은 경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분권화와 자율처럼 경찰도 경찰공무원의 자발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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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운영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비경찰화(Entpolizeilichung) 단행
:소방영업도로위생건축 등의 업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여
일반 행정기관에 이관
제2차세계대전 종전후 개혁방향:경찰의 탈나치화, 탈군사화,
비정치화, 민주화,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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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2.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리론 : 정치적 수사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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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의 경찰의 위상과 역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개최 발표논문 초록, 1996년 2월 29일
정진환1996), 『비교경찰제도』,학문사
지병문(2001),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 대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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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의 일부 또는 제한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인력규모와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량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1.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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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의 효율성 향상, 지역에 적합한 경찰행정 구현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지방경찰위원회운영을 중심으로 시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설문조사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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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임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기는 모두 분권화된 경찰의 ‘정치화’ 를 예상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화’ 의 함정만을 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분권화된 자치경찰제하에서는 정치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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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Ⅵ.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공공안전과 민생보호라는 양대 가치 사이에서 갈등해온 국가경찰의 처지에서 보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민생관련 업무의 과감한 분리이양을 통해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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