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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진료기관이나 공공병원으로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 민간 의료기관의 재활의료 활성화
민간 의료기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와 연계 없이 장애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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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3) 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우리사회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상징적 비중에 비해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이 미흡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빈곤층으로 하여금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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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장애인들은 교육·고용·주거·교통 등에 관한 법률·정책을 통해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런 법률·정책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지원이다.
⑨직업 재활 및 고용 지원: 직업 재활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직업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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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복지행정기구의 일원화 및 척수장애인 전담부서 마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업무는 각 장애인과 그 적용범위에 따라 각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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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여 성인장애인과 장애인가족,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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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은 좋은 시도였으나,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들어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장애아동 복지의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이 법이 재정된 의의를 항상 다시 세기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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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은 좋은 시도였으나,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들어났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장애아동 복지의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이 법이 재정된 의의를 항상 다시 세기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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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생애 주기적 접근에 의한 가족정책을 통해 생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소득이전, 교육, 예방적 보건의료, 재활 등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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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2)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3)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4)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5)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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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분석
Ⅰ.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Ⅱ. 아동 · 청소년정책의 정비방향
1. 아동 · 청소년정책의 기본원칙
2. 아동 · 청소년정책 주요 정비방향
1) 정책의 정체성 재정립 문제
2) 아동 · 청소년 개념 및 연령 정의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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