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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큰 세제지원이나 이용료 감면의 확대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7-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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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의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노인들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하며 장애노인들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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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
○ 장애인복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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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계와 방송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이하여 실시되고 있는 ‘장애체험 교실’을 통하여 거리의 시민들에게 홍보와 참여를 통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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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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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년(1993～2002)에 대처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한 모색을 위한 연구논문집 511～528.
보건복지부(199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보건복지부(1995).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1996). 한국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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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장애인이 권리주체가 되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장애인 정책 관련 법제정 등 입법 기능의 강화
-국회 내 장애인입법 활동 기구의 상설 운영
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
▶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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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장애인이 권리주체가 되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장애인 정책 관련 법제정 등 입법 기능의 강화
-국회 내 장애인입법 활동 기구의 상설 운영
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과제
▶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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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실시기관들과 분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는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3조에는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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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재우, ‘장애인고용촉진의 법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0
안성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소외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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