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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사업: 장애진단，수첩 교부， 장애 판정위원회
- 시설보호 및 재활상담
- 생업지원
- 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 지정, 우표판매업자 지정
- 편의시설 설치
- 생계보조수당 지급
-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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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 직업재활전문기관 지원
-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
- 연계고용제도 폐지
Ⅲ 결 론
앞에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개념적 정의를 정리하고, 장애인복지의 등장배경과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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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적인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동시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져야 한다.
Ⅲ. 결론
1. 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인복지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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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시행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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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거나 침해받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 (명목적 정의)
≪ … 중 략 … ≫
2. 이론 및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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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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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성장과정에서부터의 교육, 취업기회 등의 차별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여성장애인 차별금지법(가칭) 제정 또는 관련법에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모성보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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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을 확보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Ⅴ. 결 론
앞서 장애인 주요 정책 현안과 장애인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제언과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 및 차별해소, 취업기회의 확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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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기본시책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복지 조치들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기본권과 행정기구는 ‘장애인 기본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차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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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권의 일종으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직접적 차별은 아니나 간접적 차별에 해당하며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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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3조 제2항).
11)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제82조).
(2)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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