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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추진
○ 철도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지도 강화
* 2차 편의시설확충종합계획(’05～’09) 수립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및 의료재활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238→248개소)하고,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의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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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
차별금지조항 : 구체적이지 못하고 벌칙조항 없음(사문화 된 조항)
장애 관련 정책이 법에 명시 : 근거규정 미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고법)
- 1991년 본격 시행
-장애인 의무고용제 규정
-제4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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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식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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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
《평 가》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입법의 추진 → 향 후 지속적 발전 필요
- 긴급복지지원법 등 한시법 제정 등으로 양극화/사회안 전망의 약화 등에 대응 → 사회복지정책/법률적 차원에서의 검토 필요
6. 사회복지입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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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노동부 및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
- 정부과천청사 옥외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스팀세차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세차원 직무는 정신지체인의 직업특성에 맞고 가족과 직업재활전문가들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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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흥덕(2010). 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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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이행강제수단을 가짐
비할당고용제도 형태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기능주의에 입각해 자유롭게 채용
회사 고용주에게 장애인고용유인책을 제공
◇ 2000년 현재 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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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같은 경우는 현재 입법진행중이며 국회통과만 남겨둔 상태이다. 우리나라 장애법이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지급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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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자체의 노력도 중요
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과 사회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다(이경희 외, 1993).장
애인가족을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각종 특수교육 및 재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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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 시설, 고령자 일자리 창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입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을 족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양립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을 50인으로 확대하고 장애 인고용사업주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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