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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령이 마련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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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나운환, 2006,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고용방안”, 장애와 고용.
김명수(2011).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신명숙(2013). 장애인고용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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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활의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치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의료적 욕구가 큰 내부장애인과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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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파악이다.
장애인 등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장애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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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법」(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신박약자를 포함한 새로운 장애인 고용률이 설정된 것이다. 그 중심 내용으로는 ①고용률제도, 납부금제도적용, ②직업재활실시, ③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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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재우, ‘장애인고용촉진의 법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0
안성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소외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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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이원화를 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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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료, 교육, 재활에 필요한 추가 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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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법”, 두산백과
-법률 제187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1 장애인 통계집 및 한 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 2022.1.24.
-박성용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도 제고’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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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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