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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확대라는 측면보다 장애인의 계속적인 고용유지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보조금고용제도는 작업능력이 한정된 장애인의 일반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들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민간 및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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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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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권도용(1997),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 직업 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정책 입문, 한국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
김종인(1998),장애인 복지신문 제426호, 2월 21일자
보건 복지부 장애인 제도과(1997),장애인직업재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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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실태에 관한 연구 / 동국재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이성규 /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 서울: 나남출판, 2000
장애인고용촉진 국제세미나, 2001
최순범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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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001.6
허인희, “장애인직업재활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안”, 재활연구 제14호, 삼육재활원, 1993
정해용, “우리 나라 지체장애인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 연구 제15호, 서울: 삼육재활센터, 1994
한국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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