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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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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협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
조성열(2001), 정신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재활과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행 기관 전문인력 보수교육, 한국직업재활학회
최웅용, (2000), 정신장애의 새로운 이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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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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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사업주부담 경감
-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
4) 소프트웨어 차원의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주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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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들에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저자 이곤수, 출판 한국학술정보, 2007.05.30.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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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 의무화하였으나 정부에서조차도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의무고용율 2%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부담금으로 장애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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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법적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학교 고등부의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평가 및 전공과 이수자들의 취업 등을 위해 공단이나 지역사회내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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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정책에 직접 반영되어 장애인에게 발전적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
오른쪽다리를 절며 손이 힘이 없어 밥도 왼손으로 먹는다. 내부장애인들 중 조금이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단에서도 이런 점을 알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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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자명, 장애인상담과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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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위험부담이나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간편하고 오히려 사업주의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공부문의 책임회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 100분의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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