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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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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사용자 부담금의 2/9)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부터 직업재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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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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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장애인의 직업재활권 보장은 현실적으로는 현행 법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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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영역에 있어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ㅅ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선전달체계로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시도지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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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기관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직업영역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일선전달체계로는 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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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할당률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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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과 관련되어서는 늘어나는 법정 장애인의 수에 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재활 및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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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제 등 도입이다.
의무고용 이행업체와 장애인복지 기여업체에 대하여「환경 Mark」와 같은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참고 자료
최정선(200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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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이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
교육과학기술부에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의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체계
3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4 의무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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