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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
- 사회복지절차법/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필요
-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조정이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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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정책
I. 장애인복지 서비스
1. 의료보장
2. 소득보장
II. 장애인복지정책
1. 교육정책
2. 직업재활정책
3. 편의시설정책
III.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4. 사회적 재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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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① 일본의 중증장애인고용정책
-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장애인 직업정책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장애인 직업정책을 가진 나라다. 장애인고용을 강제하는 법정장애인고용율제도 고용율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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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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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보면 정상임금을 받는 보호작업시설 5곳에 58명이 근무중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작업활동시설 3곳에 77명이 일하고 있으며 판매시설 1곳이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울산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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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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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중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이나 장비구입비,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비 등의 장애인 중심기업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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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와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면접시험 때 여성 면접관을 최소 1명 이상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환경의 변화와 미래\"
-2002 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 지상 중계-
지난 8일 장애인고용촉진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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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계가 보장되지만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다른 생계보조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정책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들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2) 장애인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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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지 직무수행 또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만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가치관, 태도, 습관 등과 같은 기능적인 능력의 습득이 절실히 요구된다(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조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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