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경제, 취업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여는 글

2. 이론적 검토
① 낙인과 편견이론
②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3. 실태 및 현황
*관련 기사
■ 재가장애인의 경제상태 ■
① 재가장애인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② 생활보호대상 재가장애인 비율
③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취업상태 ■
① 재가 장애인의 연역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② 재가 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③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④재가 취업장애인의 경제발동분야
⑤ 재가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4. 문제점
①지켜지지 않는 의무고용제도
② 서비스 위주의 국가정책
③ 장애노동자 차별제도

5. 해결방안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
③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
④ 장애인 직업교육의 체계화

6. 닫는 글

본문내용

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전체 실업률 4.8%에 비해 6배나 높다.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실업실망’장애인까지 포함하면 장애인 10명중 6~7명 정도가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2% 의무고용율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의무고용을 2004년에는 200명 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에는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100인 이상 기업체의 적용대상사업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의무고용율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자격을 갖춘 장애인 고용을 거부할 경우,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고용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확대. 강화는 지난 10년 간 장애인 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던 핵심내용이며, 장애인 노동자는 이를 통해 노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소수의 장애노동자에게 한정된 선택적 고용을 철폐함으로써 장애 노동자의 노동권리를 확대하고자 한다.
③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
현재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의 부담금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다. 즉 일체의 재정부담 없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민간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과 같은 수준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 공기업 및 출연기관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민간기업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민간에서의 고용율이 높아질수록 기금은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서도 의무 고용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일반회계 예산을 배정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2002년 기준 1인당 월 48만 3천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해야 한다.
④ 장애인 직업교육의 체계화
교육권은 안정된 고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연령 장애학생55,387명중 7,960명만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기관 및 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요인이다. 장애학생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공교육임을 알아야한다. 체계화된 공교육과 직업교육이 절실하다.
6. 닫는 글
- 앞에서 우리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현실은 관련 법규가 선언적 의미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일상생활권을 비롯한 모든 복지적인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시급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이다.
- 우리나라에는 많은 장애인이 살고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주제로 잡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얼마나 편견과 멸시를 받으며 살고있는지 장애인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저임금과 일자리부족 교통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문제를 바로 알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해보았다.
- 현재 제도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반자로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장애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중심주제로 다루었는데 장애인의 실업문제는 일반 비장애인의 실업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즘 취업난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 한데 그 속에 장애인은 서보지도 못하고 열외대상으로 뒷전인 상태에 있다.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잘 실천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그 사람의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이런 현상은 그 사회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하겠고 또 장애단체에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발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비장애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1. 여는 글
2. 이론적 검토
① 낙인과 편견이론
②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3. 실태 및 현황
*관련 기사
■ 재가장애인의 경제상태 ■
① 재가장애인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② 생활보호대상 재가장애인 비율
③ 재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취업상태 ■
① 재가 장애인의 연역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② 재가 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③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④재가 취업장애인의 경제발동분야
⑤ 재가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4. 문제점
①지켜지지 않는 의무고용제도
② 서비스 위주의 국가정책
③ 장애노동자 차별제도
5. 해결방안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
③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
④ 장애인 직업교육의 체계화
6. 닫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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