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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가능한 자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가족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직업훈련 및 알선서비스에 가장 낮은 만족도와 높은 욕구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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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용이 순조롭게 연계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은 체계적인 직업재활훈련 시스템의 확립과 함께 장애인을 적재 적소에 고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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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별 취업수는 정신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리고 분류불능인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함.
전분기 대비 중증장애인별 취업수는 시각장애인이 30.9%의 감소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함.
중증장애인구직취업수
중증장애인 취업률
2. 보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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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해 언론, 방송을 통해 홍보를 요하는 시급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4.복지시설의 해결 방향
1) 수용시설의 제도개선
실제적인 입소제도를 합리화해야하며 입소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는 개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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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 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의 활용체계와 진단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발생 예방정책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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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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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④ 장애수당제도
3) 장애인고용보장
①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근로자 2% 이상 장애인 고용
② 2000년 10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보건복지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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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자 나이기준은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 며，서비스 이용시간은 서비스 인정등급에 따라 아동의 경우 월 40시간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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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비용
(1) 비용부담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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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⑧ 장애인의 외출 및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억제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⑨ 장애인도 모든 영역의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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