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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의 결정 및 시책추진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방안
1. 장애인복지제도의 과제
2.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원칙
3.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향
4.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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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장애인 고용보고서」.
유동철(2020). “장애인 평등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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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 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Patricia Thornton, 장애인 고용정책의 새로운 방향. 서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1. 정부정책 차원
2. 개인적인 실천 차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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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책적 소외
2.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환경
3. 전달체계의 미흡
4. 재정고갈의 문제
5. 훈련직종의 단순화
IV.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의 개선방안
1. 중증장애인 최우선의 원칙 등 차별적 서비스
2. 장애인 고용환경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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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 등과 같은 장애인 관련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불과하고, 그것도 고용/교육/정보접근/시설이용/이동권 문제 등 광범위한 장애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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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2
이채석, 「사회복지 사례관리」, 어가, 2017
김삼섭, 「중중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강동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 직업재활연구, 2001 Ⅰ. 서론
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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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차법
장애인법령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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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10.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김성희 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4.
박인기 외, 장애인노약자의 복지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원, 2004.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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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 39조 (성에 대한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의 성정체성 및 성적 욕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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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
ㅇ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요구 등
⇒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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