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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경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나누어먹기식의 관행이 형성될 가능성마저 있다.
2) 중소기업형 산업구조
우리 나라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만식의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를 우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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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서를 통해 대기업의 특징과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재벌의 문제점, 특히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세습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대기업의 문제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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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 없이 금융기관에 의해 조달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재벌은 타에 비해 훨씬 정부의존적이다.
다음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중 하나인 현대의 모습이며, 한국 재벌의 특징을 보여준다.
<표 4 - 현대그룹 지배구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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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 중소기업간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양자간의 전략적 제휴가 주요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략적 제휴는 M&A와 달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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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 약정
3. 부실기업퇴출과 워크아웃
4. 지배구조 개선과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1. 구조조정의 경영성과
2. 구조조정과 경제력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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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2. 공병호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창해출판사- 1995
3.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4. 서울經濟新聞 [재벌, 그 실상과 허상, 실체를 벗긴다] -한국문원- 1995
5. 유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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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아산재단 연구총서 58집,
2000
황인학,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정책과제”,『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이 재우외), 한국경제연구원, 1998.
-----, “재벌 다각화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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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역할
(1) 긍정적 역할
(2) 부정적 역할
4.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4) 가족(족벌)경영
(5)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
5. 개혁방안
(1) 경쟁촉진 - 중소기업 육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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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금리차지대와 소유구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강호진,『한국의 경제력 집중 - 문제점과 과제 -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양원근,『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규억, [경제력 집중]
이재희, [재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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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에 기반하여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재벌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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