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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을 처벌문제: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총수들을 처벌하지 않고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의 주체로서 역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 재벌개혁의 내용의 한계: 결정적 한계는 개혁의 중점이 경제독재체제를 본질로 하는 재벌의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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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거대한 힘에 눌려 손대지 못했던 재벌 문제들을 과감히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명헌,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강철규최정표장지상, 1991, 재벌 -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공정자, 198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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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방향, 1999년
2. 조원희,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 2009년
3. 안인호,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의 적용과 평가, 2012년
4. 김동환, 존베벌리와 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 2009년
5. 이준협, 한국 경제의 명과 암, 2013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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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해야 할 문제점
5.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역할
2) 민주노동당에 거는 정치적 기대
6. 민주노동당의 노동 정책이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Ⅲ.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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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문제점--------------------------- 9
1) 비대칭적 정보의 소유 및 정보의 왜곡 ------------------- 9
2) 기업가치 평가 기준의 부재--------------------------- 10
3) 투자할만한 기업의 부족----------------------------- 11
4) 조기 주식공개상장(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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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약 비교
4. 경제 분야 공약 비교
1) 일자리 문제 공약 비교
2) 재벌개혁 문제 공약 비교
3) 세제개편 공약 비교
5. 복지정책 공약 비교
6. 교육정책 공약 비교
7.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평가
1)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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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득 양극화
Ⅶ. 양극화(양극화현상)의 문제점
Ⅷ. 향후 양극화(양극화현상)의 해결 과제
1.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2. 대기업문제 등 재벌개혁과 혁신적인 산업 육성 정책
3. 비정규직 개선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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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노조참여 보장
2. 매각 반대(특히 해외매각 반대)
3. 대우 계열사의 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4.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5.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과 재산환수, 확실한 재벌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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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독일의 정치제도>
1.연방공화국 독일
2. 대통령
3.국회(Bundesversammlung)
4. 행정부
5.주행정(지방행정)
6. 사법부
<한국의 정치제도와 문제점>
1. 한국 정치의 성격
2. 한국 정치의 현실
3. 한국 정치의 문제 및 과제
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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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1) 한국자동차산업 정상화와 삼성자동차 포기를 위한 대책위원회 사업 및 평가
2) 기아 부도유예조치와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정상화 투쟁 및 평가
3) 단계별 투쟁방향
4)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평가
2. 이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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