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총수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키고 현재의 왜곡되고 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홍영기(1997), 김기원(1997, 1998), 장상환(1997) 등].
소유구조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볼
|
|
|
물가
2.4 빠르게 증가하는 외국인 주식 보유율
3.신자유주의의 긍정적 평가
3.1 한국기업부문의 부채비율
3.2 대마불사론
3.3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재벌 구조조정
3.4 기업지배구조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나의 견해
5. 맺음말
|
|
|
구조의 모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조적 모순의 중앙에 있는 것이 정부와 재벌이었다. 무능한 정부는 선거의 패배로 판가름 났지만, 재벌의 개혁은 책임자 한 두 사람 물러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며, 총체적인 성찰과 방향이 필요
|
|
|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1) 내부적 감시체제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체제의 취약성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과잉 중복 투자
4. 무분별한 다각화
5. 정경유착의 주범
Ⅶ. 재벌체제의 개혁안
|
|
|
재벌2,3세의 신비로운 존재로의 확대 재생산) 2007
박병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사외이사의 역할과 비판점) 2007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엄정법집행의 중요성) 2007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감사위
|
|
|
재벌지배구조가 개편될 때까지 정부 보유지분을 유지한다.
외국은행과의 경쟁체제를 강화한다.
-→ 단, 국내은행의 인수가 아니라, 외국은행의 지점설치 및 확대를
상당부분 자유화한다.
은행경영을 선진화한다.
-→ 필요시 외국인 사외이사
|
|
|
구조조정의 사례
1. 구조조정 성공사례
1) 한화종합화학, 구조조정 성공 114억원 흑자
2) 성도(12580) / Strong BUY(BUY에서 상향조정)
2. 구조조정 실패 사례 / 현상
1) 미국 철강
2) 구조조정 증후군
Ⅵ.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안
1. 기업 개선 작
|
|
|
재벌정책의 주요 논점
쟁 점
정 부 안
재 계 입 장
사외이사제 및 외부감사제 도입
대주주 경영자와 무관한 외부이사 및 감사의 일정비율 이상 선임 의무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도입돼야 함
회계감리강화
대주주지분율 및 부
|
|
|
구조개혁의 방향
가. 적절한 위기관리
나. 기업부도로 인한 손실분담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안 마련
다.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혁
5. 산업재벌정책 - 경쟁정책의 재구성
가. 금융부문의 개혁
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
|
|
개혁
1. 위기와 개혁을 둘러싼 사회 세력의 대립
2. 개혁의 방향
1) 원칙
2) 미시 개혁 방향
3) 거시 정책
4) 대외정책
Ⅷ. 한국경제 진로를 위한 각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과학 기술
2. 전자 산업
3. 자동차 산업
4. 철강 산업
5. 석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