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송 : DRM 기술 현황 및 콘텐츠 유통 인프라 구축 방안, 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8호
이대희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박영사, 2002
DRM, e북MP3 등 복제방지 파수꾼으로 개발 한창 : iWeekly 34호, 2001
이호흥 :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멀티미디
|
|
|
기업은 여러 가지 저작물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이러한 산업 분야 종사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다. 직무상 저작물이라 하여 처음부터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단체에 귀속시키는가 하면, 필요한 권리
|
|
|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학문과 예술발전, 산업기술의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인정되고 있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
|
|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웹진 오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개정법 해설, http://orizine.ne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신조약 체결, 정보통신정책연구
|
|
|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
|
|
|
저작권자로 크게 기울수도 있다.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저작물을 활용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電子商去來’의 이름아래 저작물이 이동됨으로써 법과 제도의 欠缺 상태를 초래하는 환경에서 훌륭한 규범의 역할을
|
|
|
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6.7.29.
[그림 3] 로버트 콜린 홈페이지
[그림 4] 인텔사 홈페이지
벅스-SM, 음원 저작권 분쟁 종식
벅스를 상대로 지난 2003년 SM엔터테
|
|
|
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
|
|
|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네티즌 사이에서는 세계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에 머무르며 15억 건이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강남스타일’의 음원 저작권료 수입이 가장 관심거리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사
|
|
|
기술의 발달이 법보다 앞선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정착에 밑그림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