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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편집부 읽을꺼리 6호 2000년 7월 (http://copyle.jinbo.net/)
6) http://my.dreamwiz.com/freesoribada/free/article.htm
안티 음반협회 저작권 협회(냅스터와 소리바다 관련한 기사색인 사이트)
7) freeinternet.jinbo.net
냅스터 관련 정보를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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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 옹호론 .................................................18
1.3. 법적 논거 .......................................................19
2. 카피레프트 운동 ...................................................23
2.1.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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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찬반론 정리
3.3.1. 찬성하는 입장
3.3.2. 반대하는 입장
3.4. 소결 Ⅲ. 일반론
1. 저작권 보호 입장
1.1. 지적재산권보호 논의
1.2. 카피라이트 옹호론
1.3. 법적 논거
2. 카피레프트 운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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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저작권)
(1)일반대중의 정보접근권 보장
(2)독점의 폐해 시정가능
(3)경쟁을 통한 발전가능성
Ⅳ. 결 론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외의 문제
Ⅰ. 서 설
Ⅱ. 인터넷과 법률문제
1.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
2. 전자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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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경우 모두 상대적인 법의 기준위에서 논의되었다. 책 맨 뒤에 붙어 있는 카피라이트 마크의 뜻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을 매매한 출판사에게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우리가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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