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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우 여러분들의 폭넓고 날카로운 토론을 바라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균형점과 또 다른 논쟁거리를 기대한다.} Ⅰ. 序
1. 문제의 제기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2. 논의를 위한 배경지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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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와 관련된 주제의 학습지도방법유형
토론 - 정보의 접근성, 평등성 문제와 제작자의 재산권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데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Ⅴ. 결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적재산법은 또다시 "정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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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나남출판, 2002.
3. 내셔널리서치 카운슬(임원선 역), 디지털딜레마: 정보화시대의 지적재산권, 한울, 2001.
4. 윌리엄깁슨(노혜경 옮김), 뉴로맨서, 열음사, 1996.
5. 래리 워쇼스키, 영화 매트릭스(Matrix, 1999) 대본
6. 나까야마 노부히로(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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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정보공유연대(2002),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http://www.ipleft.or.kr/.
http://my.dreamwiz.com/pcfc/
http://depthome.kipo.go.kr/~nip21/
http://www.kiprc.re.kr/kor/kor_main.php
http://www.patworld.co.kr/ Ⅰ. 서 언
1. 지적재산권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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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한승헌(1994)「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박정기, 문영식, 최중민 공저「인터넷의 이해」 이한출판사
:단행본
통계청(2002)「정보화실태조사결과」
한국 법제 연구원(2001)「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
문화부(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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