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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윤선영,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2001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의 개념
Ⅲ.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과 도서관
Ⅳ.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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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등은 존중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단지 법적 논란으로 머물지 않는 이유다. 전송권이 야기하는 문화적 소통의 제약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강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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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의 강화이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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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의식 있는 소비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지재권에 대해 무지하다. 특히 무방비 상태에서 잠재적인 침해자가 될 수 있는 초중등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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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 법지사
오승종(2000)「저작권법」 박영사
김기태(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배대헌(2000)「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최재원(1999)「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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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하여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지적재산권법』,제2판, 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저작권법』, 2007, 오승종, 신영사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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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창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의 조화는 시대적 상황, 국가적 체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재산권 보호와 사회 공익의 보호라는 이중적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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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이종문(2002), 디지털 정보 관리방법론, 한국디지틀도서관포럼
전영표(1998), 정보사회와 저작권, 법경출판사
정연덕(2011),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최경수(2004),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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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임우인(2000)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대희(2001) /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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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존중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법제도와 기술대응을 통한 권리자 보호와 공정이용 촉진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엄정한, 구민식.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2023), 초록비책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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