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작권의 의의와 저작물의 종류

소개글

[A+] 저작권의 의의와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물의 종류

본문내용

수 있는 사실이나 정보에 해당되고 오직 그러한 사실이나 정보를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 기능 또는 아이디어가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에 의해서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그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제한적으로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9)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적 보호가 부여될 수도 있으나, 컴퓨터 관련발명의 핵심이 수학적 연산과정이나 정신적 수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개념에 해당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더욱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는 아무런 심사와 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절차 없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보호하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그 표현만을 보호하는데, 어디까지 프로그램의 표현으로 보아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제기된 바 있고 아직도 그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하여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지적재산권법』,제2판, 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저작권법』, 2007, 오승종, 신영사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의의,   저작물종류,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음악저작권,   저작자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