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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도서관진흥법) <제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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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특정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행위.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자의 수명,또는 저작물의 공표 시기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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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이나 정보에 해당되고 오직 그러한 사실이나 정보를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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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로 구분된다.
ex) 지도, 모형, 도표, 설계도, 약도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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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저작물의 복제기술이 그 기술수준 때문에 불법복제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수준에 와 있어 이를 상쇄할 만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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