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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가 자율적으로 위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문화에 비추어 미국법과 같이 인터넷상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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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응이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고 세제를 개선하여 거래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아동의 음란·폭력물 접근용이, 고도의 사이버 범죄행위 등 인터넷 확산에 따른 사회·문화적 쇼크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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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발달 및 정보통신법의 형성
<목차>
제1장 공간의 발달
Ⅰ 정신세계와 공간
Ⅱ 전화, 방송과 공간
Ⅲ 컴퓨터, 인터넷과 공간
제2장 사이버스페이스와 법
Ⅰ 의의
Ⅱ사이버스페이스의 위치와 규제
제3장 사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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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
Ⅵ.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폐해
Ⅶ.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사례
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신고된 사례)
2. 채팅방에서 메모를 통한 성폭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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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일탈을 통해 실제일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2009.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 제기 1
2. 이론적 배경 2
가.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개념 2
나. 아동기의 특징 3
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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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인터넷 통계정보 검색 시스템 : http://isis.nic.or.kr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 http://www.kisa.or.kr/index.jsp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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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권리침해
1)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2) 사이버 권리침해의 유형
3) 사이버 권리침해의 특징
4) 사이버 권리침해의 실태
5)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 법
6) 사이버 권리침해의 대응방안
4. 소결
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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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의 종류
3 . 사이버테러 범죄행위의 시각
4 . 사이버테러 범죄행위의 관점
5 .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테러
Ⅲ. 사이버테러의 특징
Ⅳ.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사례
1 . 유형
2 . 사례
Ⅴ. 사이버테러의 실태 및 심각성
1 .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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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대책」, 『형사정책 연구소식 6월호』, 2000
- 어기준, 『컴퓨터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음사 사이언스북스, 1999
- 정진수, 정완, 김은경 「신종 성폭력 연구-사이버 성폭력」,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0
- 이영제,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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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형성
2) 법적인 성별 개념 규정의 모호성
3) 동성애자의 AIDS 감염 위험성에의 오명
4) 근로환경에서의 차별
5) 성적지향의 미묘한 차별
6) 간성(인터섹스)의 성별 자기결정권의 무시
7) 성전환증보유자의 일상적 차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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